복지부,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선정기준, 비수도권 접근성 확보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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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공청회 후속 조치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를 병행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의료고도(뇌성마비, 척수손상, 사지마비, 편마비와 같이 중증 질환으로 인해 고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 분류 등급)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이 논의됐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으면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