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온갖 이유를 찾아 피의자를 보호하려 기를 쓰는 법원의 결정을 보며 사법 정의의 실현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된다"며 "이번 영장 기각은 내란 특검의 법 집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SNS에 공개하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강행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피의자가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5481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