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육, 구조적 개편 필요…학급 과밀 해법 찾는다"
"율목중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에 달해"
"대규모 주택 입주 연이어 진행되는 것이 학생 수 증가 원인"
"학부모 대상 설계 설명회 이례적으로 열려...설계 단계부터 학부모와 아이들 의견 반영 목적"
"과천지식3중 신설 용지 변경 문제로 수개월 공사 지연...다만 2028년 3월 개교 계획은 그대로 유지"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1월 1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현석(국민의힘·과천)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김현석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석: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안녕하세요.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시면서 어떤 소식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석: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쁜데요. 지난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이 참 분주합니다.
● 박성용: 축하드립니다.
○ 김현석: 이제 두 명의 딸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살아갈 미래를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교육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늘 주제 관련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밀학급 심각... 최근 중학교 설계설명회 개최"인데요.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경기도 교육청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중학교 1곳을 설립 추진 중입니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학부모 대상 설계 설명회가 이례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또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내용 오늘은 김현석 의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밀학급,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 김현석: 일단 과밀학급 문제가 지식정보 타운도 있지만 과천 전체 중학교 문제가 과밀학급이 심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세로 학교가 폐교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과천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개발 이후 대규모 주택 입주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 그리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하면서 가점 때문에 3자녀, 4자녀, 5자녀 이런 다자녀 가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도를 학교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계속 늘어나지만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학급 과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율목중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에 이릅니다. 1학년이 155명이 2학년이 151명인데, 이 학생 개개인이 또 쾌적하게 공부하기에는 벅찬 수준이거든요. 이게 요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입니다 학교가. 이 공간이 예전에는 67.5제곱미터로 좀 크게 지었는데 요즘에는 좀 좁게 설계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덩치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비좁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하루를 대부분 보내는 교육실 공간이 협소하니까 학습 집중도나 생활 편의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단순하게 공간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교육 환경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예. 그 희우 씨가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학부모 대상 설계 설명회가 얼마 전에 이례적으로 열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런 설명회가 열리지 않나 봅니다.
○ 김현석: 네.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 설계가 완전히 끝난 뒤 공사 단계에서나 간단하게 설명을 여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설계 공모가 확정된 직후 이제 현상 설계 완료된 직후에 학부모님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학교라는 게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 되는데 이게 좀 아픈 저희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22년 9월에 갈현초가 신설이 됐는데. 이게 현상설계, 우리가 이렇게 짓겠다는 업체의 그거랑 실시 설계를 실시 완공이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라면 포장지에 이렇게 보면 엄청 예쁘게 못 끓였지만, 실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갈현초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22년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설계 단계부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설계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시도 이런 사례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또 교육 상임위이고 교육청에서도 이 갈현초 사례를 알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설명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하셨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희우 씨 이번에 관련해서 학부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이분은 현재 단설 중학교 신설 추진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계 설명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선화 갈현초 학부모 운영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전선화 / 갈현초 학부모 운영위원장
"이번 과천지식3중 설계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28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LH의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계와 관련해서는 먼저 교실은 천장고를 높이고, 창문을 넓혀 개방감 있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운동장 장애인 출입구는 미감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실내 체육관과 운동장은 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정희우: 네. 의원님, 이번 과천 지식3중이 LH랑 교육청이 함께 만든다고 하던데, 의견 조율에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요?
○ 김현석: 네. 이게 아무래도 신도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다 보니까, 시행사 LH와의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운동장이나 부지 조성은 LH가 담당하고 실제 건축은 경기도교육청이 맡는 구조라서 이 두 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죠. 초기에는 뭐 세부 설계 부지 경계 이런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LH와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설명회에도 LH 관계자분들이 직접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이런 오해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 박성용: 예. 꼭 필요한 설명이었네요. 그나저나 지구 계획 변경 때문에 설립이 좀 늦어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현석: 예. 원래 이 지식3중의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공 녹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것만 집중해서 하면 이게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이 공공 녹지가 아니라 학교 용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녹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수개월 동안 이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다 보니까 저도 지난 4월에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김형동 우리당 간사 의원을 만나서 이거를 환경부 쪽에서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려가지고 다행히 이제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잘 마무리돼서 5월 말에 조건부 승인을 얻어서 현재는 예정대로 순항 중이고, 2028년 3월 계획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일단 현재로서는 순항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김현석: 솔직히 간담회는 제가 자주 갔는데, 보도자료 나간 데가 이때고요. 계속 만나고, 계속 지금도 현재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계획 변경 고시가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교육청이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진 일정 부분 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빠듯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당시 간담회에서도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일정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 28년 3월 개교 목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강조했고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일정 관리에 나서겠다. 긍정적 답변과 함께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앞서 학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학교 건립 시에 중점적으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 김현석: 네. 두 가지를 꼽자면 안전과 실용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요소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 박성용: 예 그렇죠.
○ 김현석: 현재 지식3중 예정지 일부 지역은 주변 도로 폭이 상당히 좁고, 앞으로 지나가면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차량 통행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언제든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학로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부의 공간의 실질적인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선화 학부모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실을 몇 개 짓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실의 크기, 복도의 폭, 체육관 규모와 활동성, 안전 문제 등 학생들의 생활 전반과 직결되는 세부 설계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따져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고, 학교가 진정으로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저는 학교를 학습 공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고, 성장하고, 꿈을 키워가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과 휴식,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육청, 그리고 LH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모두 함께 참여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조율하고, 작은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교와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용: 결국 함께 소통할수록 나중에 문제 발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 김현석: 초반에 이렇게 해놔야지만 이제 수정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신 만큼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과천고등학교의 성비 불균형 같은 고등학교 현안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현석: 이것도 오래된 이슈인데요. 일단 최근 변경점이 생겼다면, 최근에 과천시에서 진행한 이 교육 구조 개선 연구 용역에 관해서 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천에 이제 일반고 3곳이 있는데, 이게 한 곳은 여학교이고, 두 곳이 남녀 공학입니다. 그런데 남, 여고가 있다 보니까 남녀 공학인 두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뭐 남학생 비율이 8, 여자 아이들이 2할이라서. 이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많아 타 지역으로 전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학년 3월달에 입학할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되면은 많이 빠져나가요.
● 박성용: 그래요?
○ 김현석: 네. 더 문제가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 고교학점제 학점 부분 때문에 학교별 학생 수의 차이가 이 내신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또 진로 선택, 아이들 진로 선택이나 과목 개설 이런 부분들에서 형평성 문제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 과천 내에서는 학교 재편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이게 단순한 성비 불균형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 김현석: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구조 개선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 박성용: 희우 씨 관련해서도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과천의 교육 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어봤습니다. 서정은 문원중 학부모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서정은 / 문원중 학부모회장
"과천은 정말 특이한 교육 구조를 가진 도시입니다. 중학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대, 과밀로 과천 문원중 같은 경우 학생 수가 1,200명에 달합니다. 반면 고등학교 학생 수는 경기도 내 최저 수준입니다. 같은 학군인 바로 옆 안양시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평균 천명 안팎인데, 과천은 500에서 200명대에 불과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당연히 과목 개설이 제한적이고, 내신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게다가 과천여고라는 단성학교 때문에 공학 학교의 남녀 비율이 8 대 2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천의 고등학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점점 비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반고 평균 희망 배정률은 89%인데, 과천여고는 24%에 그칩니다. 이 수치가 바로 '강제 배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결국 과천의 고교 구조 문제는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아이들, 그게 지금 과천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과천에 한정적이지 않고, 대한민국 소규모 고등학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 정희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과천시 교육 구조 개선 연구 용역,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김현석: 네. 과천시가 올해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지난 10월에 열렸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는데요. 관내 3개 일반교 중 1개교를 남녀 공학 중학교로 전환하고, 나머지 2개교는 1개교 캠퍼스 체제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논의 초기 단계인 것도 있고, 법리적 행정적 검토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용역 결과대로 하기에는 행정적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청과 학교 구성원, 학부모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도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일단 교육기획위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갈등이 아니라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성용: 과천시나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현석: 이게 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 다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입장도 있고 과천시 입장도 있는데, 단기적 방법도 있고 중장기적 구조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두 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문제가 언젠가 저한테 닥쳐올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의회운영위원회기도 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 김현석: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류와 신설이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과천이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는데, 행정 서비스가 분산돼 이 지역 실정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요. 앞서 언급한 과천 교육 구조 개선 이런 문제도 단순히 교육지원청이 있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지난 임기 내내 뭐 자유 발언이든 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 왔고요. 이제 법적 근거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으로서 끝까지 이걸 챙길 예정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11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 활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성용: 예.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김현석: 네. 항상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초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두 딸의 아이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에 관한 문제는 내 일처럼 이제 하고 있고요. 과천의 교육이 곧 경기도의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어깨가 더 막중해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희우: 감사합니다.
○ 김현석: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김현석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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