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내란몰이TF'로 공직자 사찰…'공산당식 상호감시'"

"위헌·위법성 검토해 상응 법적 조치 취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가 구성 계획을 밝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내란몰이 TF'로 공직자를 사찰하려 한다"며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PC와 서면자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이를 제출 거부하는 직위해제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또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토록 한다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항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 파괴를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일개 TF에서 공무원 PC와 휴대폰까지 들여다 볼 수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 주어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건 또 무슨 근거인가. 민간인 선발 기준은 또 어딨느냐"며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기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몰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내 신고제보센터도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들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고환율과 청년층 고용시장 둔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전날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한미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연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가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적된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 포퓰리즘식 현금살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시장 안정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