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포기는 검찰 판단" 외압 추궁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제주방송 이효형 2025. 11. 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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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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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회 어떤 결단도 모두 수용"
"검찰이 신중히 알아서 판단했으면 문제될 사건 아니"
"본인들이 앞서 판단.. 검찰 자체 판단 존중하려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 결정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이 '신중한 검토'를 얘기한 것을 두고 "외압이 아니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본인들이 추단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져야 한다"면서도 "사퇴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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