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화 한 통으로 항소 포기시킬 힘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전화 한 통으로 전부 항소포기하도록 꺾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1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항소기간 마지막 날 퇴근 30분 전까지 이미 당연히 항소한 줄 알았던 사건”이라면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 일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항소 기간까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발표했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항소 포기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사표를 던졌다.

법무부 또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직접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 관련해 3번 정도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대검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해 “수사 지휘권 발동을 건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차관은 해당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노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김만배 등 대장동일당 재벌된 거, 이제 못바꾼다”면서 “그러니 그렇게 만든 자들에게 형사책임 뿐아니라 수천억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성남시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공소장에 적시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성남시의 직접적 피해액 4895억원 환수를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