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40억 원 삭감 '압박'…"노만석 사퇴 꼬리 자르기"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40억 원 삭감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제(12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를 31억 5천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안 72억 원에서 40억 원 넘게 삭감한 것입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소속된 검찰청에는 특활비 집행을 제한하도록 부대의견도 달았는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집단행동, 있어서는 안 될,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특수활동비를 정치 활동에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 소위에서는 특활비가 제한된 검찰청에 특활비를 집행하려면 법무장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민주당 측 요구도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는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주면서 용돈 용도도 못 알아보느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파면법을 직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삭감은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법무부 장관 말 잘 듣는 데는 특활비 주고,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 데는 특활비 안 주고 이런 취지입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한다"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국민의힘은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김형래 기자 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