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신병 확보 '실패'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내란에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빠져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인력 대기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박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전 국무총리 -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우선 내란이 아닙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SNS 등에 '종북세력을 척결하라'는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과 3차례 소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자 그제(12일) 오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특검은 체포 당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새벽 영장이 기각된 두 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달 말로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