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국조 속도전…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 맞불

‘대장동 항소포기’ 2라운드
與 “조작기소·항명 따져봐야
국정조사 요구서 곧 내겠다”
국정조사 방식 놓고 평행선
민주-법사위, 국힘-특위 제안
野 “항소포기 타당성 규명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징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13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김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응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동된 검찰·사법부 개혁 입법을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 필요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고 비판하며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조작 수사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전국 18개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문제 삼아 반발한 것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징계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방향이 다르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항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방식·명칭을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는 의석 비례로 (여당이 더 많게) 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특위는 보통 동수”라며 “국민의힘은 마이크를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취지 같은데 결국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도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 의견 전달일 뿐 명령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신속 발의한 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 개혁 패키지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월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검사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세도 강화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장관, 이 대통령”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은 전날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장관과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4895억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