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청구 구속영장 연속 불발.. 황교안·박성재 모두 기각

법원,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황, 증거 상당 수집.. 구속 필요성 부족"
박성재는 두 번째 기각 "여전히 다툼 여지"

내란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가운데 박 전 장관의 경우 두 번째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어제(13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지난달 1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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