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이르면 14일 발표… 강훈식 “꼼꼼히 논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방산세일즈 UAE 출국길서 밝혀
조현, 加 G7회의서 루비오 만나
양국 팩트시트 신속한 발표 당부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와 관련해 “논의가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양국 간 팩트시트 내용 조율이 대부분 마무리된 단계로 이르면 14일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이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조우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양 장관 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점도 팩트시트 관련 진전된 소식이 곧 들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약식회동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며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이 조만간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담는 과정에서 초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해양안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구 등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발표 시점은 미국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언제 발표될지는 여전히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이 (내용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원잠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인터뷰에서 원잠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팩트시트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초는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각 부처에 조율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잠 도입을 공개 요청하고, 원잠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잠 원료인 농축우라늄 확보에서도 우라늄 농축도와 그에 따른 원잠 성능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까지 얽히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팩트시트 도출을 위한 속도전 대신 실익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접근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안보 관련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개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기존에 거론됐던 수준의 언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구매가 팩트시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 군과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해외 도입 방식으로 진행될 사업을 모두 합치면 250억달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군 당국이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무기도입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부담 분담’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거론됐던 국방비의 대폭 증액,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리는 것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강진·정지혜·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