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뉴딜펀드 10개' 평균 수익률 2.14%…정부 보전 없으면 0.75%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금융위 1조 예산 요청에 국회도 '갸우뚱'
미래 먹거리와 수익률 '두마리 토끼' 잡을까… 전담조직 준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 '뉴딜펀드'의 펀드 10개 평균 수익률이 2.14%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재정이 손실을 부담한 '일반 국민 기준' 수익률로, 정부 지원 효과를 제외하면 0.75%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과제도 결국 수익률이다. 정부 주도 투자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워내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 먹거리 발굴과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1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기(46개월)가 도래해 청산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2.14%로 나타났다.

이는 1년 만기 예금금리(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부 펀드(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는 6.18%의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이 수익률은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부담한 기준(일반 국민 체감 기준)으로, 재정 자금을 제외한 실제 펀드 수익률(자펀드 기준)은 평균 0.75%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최근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보고서는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공모펀드 10개 중 7개의 수익률이 5%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가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속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맡은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다.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라,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자금이 쉽게 닿지 않는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이미 시장 자금이 넘쳐나는 산업에 공공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단기 성과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장기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문제는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 먹거리'와 '수익성'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국민성장펀드가 벤치마크로 삼는 엔비디아·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수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펀드 운용을 맡고 있지만 국회의 통제와 매년 심사 받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격적인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담팀 구성을 준비하는 단계다. 특히 관계부처 인력 뿐만 아니라 민간 인력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과 포용금융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투자처와 관련해서는 "진짜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나 우리 미래를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진짜 관건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다양한 시각들이 와서 진짜 제대로 된 걸 선별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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