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든 ‘서울대 10개 만들기’

[李정부 6대 구조개혁]
거점국립대 육성지원 세부안 논의
연금개혁은 장기과제로 추진 방침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연금 개혁에 대해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올해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후속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국회를 통과한 모수 개혁 이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개혁의 경우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시스템 개선을 향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려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지원금만 늘려주는 방식이 아닌, 거점국립대 육성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세부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의료개혁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는다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