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최대 정파, 극우와 손잡고 ‘기업 규제’ 완화법안 통과

유럽의회가 최대 정파인 중도우파와 극우 세력의 공조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13일 지난해 통과된 기업 환경 규제 관련 법을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손질한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우파 성향의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EPP)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등에 업은 덕분에 EPP의 전통적 연대 세력인 중도파와 좌파의 반발을 뿌리쳤습니다.

유럽연합(EU)은 당초 지난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법안을 채택해 기업들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문제에 해결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환경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는 환영받았지만, 유럽 기업체들과 회원국들은 과도한 규제가 미국,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면서 해당 법의 완화를 지속해 요구해왔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로 지속 가능 관련 보고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을 기존의 직원 수 1천명 이상에서 5천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매출액도 4억5천만 유로(7천679억원)에서 15억 유로(약 2조6천억원)로 올리면서 적용 대상을 일부 대기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했던 '녹색 전환 계획' 의무 제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보수 세력이 극우와 연대해 주요 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친환경 중시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로 '우향우'하는 유럽의 방향 전환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진단했습니다.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짚었습니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EPP가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극우 세력과 공조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극우와 정략결혼을 해 극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EPP가 "도덕적으로 실패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만프레트 베버 EPP 대표는 "우리는 유럽 기업들에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극우 PfE는 "우리는 오늘 연정의 오랜 교착 상태를 깨고, '그린 딜'(Green Deal)의 족쇄를 벗겨내며 경쟁력 중심의 새로운 의제를 열었다"며 "노동자, 농민, 산업을 위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해당 법안 자체를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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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