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스팸 방지 정책’ 언론사 부당 대우 여부 조사 착수

구글이 ‘스팸 방지 정책’을 내세워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에서 언론사 웹사이트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취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자사의 스팸 방지 정책에 따라 후원받은 기사(sponsored editorial) 등 상업적 제휴 콘텐츠가 포함된 언론사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하단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 언론사를 차별하고, 수익 활동을 해친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구글의 정책으로 뉴스 매체들이 검색 결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미디어 산업이 중요한 수익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글이 DM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구글의 스팸 방지 정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정책이 언론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이 정책은 언론사가 자사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잘못을 이미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12개월 안에 이 문제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MA 위반이 확인되면 EU는 해당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는 이미 지난 9월 구글이 광고기술(애드테크)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천만 유로(약 4조9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독점을 이유로 한 EU의 미국 빅테크 규제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EU가 재차 구글을 겨냥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EU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글은 자사의 정책은 소비자를 스팸 게시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EU 조사에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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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