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검찰개혁추진단 17억’ ‘부동산감독단 9억’ 신규증액…李정부 지원사격

[2026 예산돋보기⑪] 국회 정무위 예산소위 결과 보니…국무조정실 산하 5개 대규모 조직 신설 뒷받침
검찰개혁 후속조치 담당 조직 신설…‘통합’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여야 이견차로 무산
‘李 강조’ 범정부 자살대책단 ‘25억’, 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 ‘4억’ 증액 결론

(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안 속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속에는 대한민국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요구, 과제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국가의 지도로 평가된다. 예산안을 촘촘히 뜯어보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다. 어디에 세금을 '더' 쓰고 '덜' 쓰느냐에 따라 나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짰다. 역대 최대의 '슈퍼예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미래를 설계했을까. 시사저널이 '예산안 돋보기' 기획을 통해 그 숫자들이 그려낼 미래와 남겨진 숙제를 짚어봤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후속조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에 17억32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된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증액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부동산 감독추진단,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특례위원회,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까지 총 5개의 대규모 신설 조직에 세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예산결산심사에서 해당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과 부동산 감독 정책 등을 강조해온 만큼, 5개 조직 중 검찰개혁추진단과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2개를 이미 출범시킨 상태였다. 다만 그간 구체적인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아 논란이 일다가 최근 여당이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마친 뒤 증액안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李정부 국정과제 뒷받침…검찰개혁·부동산 예산 증액 초읽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무조정실 산하 핵심 신규 사업은 크게 5개다. 구체적인 조직 및 증액 요구안을 보면 ①검찰개혁추진단 17억3200만원 증액 ②부동산감독추진단 8억5000만원 ③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25억원 ④숙의공론화 기구 18억3500만원 ⑤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 3억8800만원 등이다. 

각 예산은 어떻게 사용될까. 지난 달 전문위원회가 출범된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법령 정비 작업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총 51명으로 구성됐고, '1실 3국 9과' 구조로 내년 9월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17억3200만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시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의 경우 지난 3일 국무총리 소속 상설 조직으로 이미 공식 출범한 조직이다. 국회는 여기에 8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감독원의 차질 없는 설립 준비를 위해 신설됐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는 관계부처와 소통해 정보를 공유·협력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8명(단장 포함)으로 구성된 상태다. 

ⓒ시사저널 변문우

'자살예방' '소통' '실용 행정' 앞세운 李의 국무조정실

나머지 3개 사업은 아직 출범되지 않은 조직들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은 이번 예산 정국을 맞아 베일이 벗겨졌다. 당정은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별 대책을 점검 및 연계할 수 있는 사실상 '본부급' 자살대책추진 조직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자살예방 정책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25억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추계했다. 

숙의공론화 기구 신설에도 18억35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정부는 해당 기구를 통해 국가 주요시책이나 국민적 관심도를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의 핵심 갈등 이슈로 꼽혔던 '의정갈등' 관련 현안들이나, 최근 당정이 띄우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정년연장' 등이 의제 후보군으로 꼽힌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직 신설은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을 수용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짠 국정기획위원회에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가 추가되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 및 통합특례위원회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시설에 3억8800만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다만 연내 출범을 앞뒀던 사회대개혁위원회 사업은 무산됐다. 해당 기구는 당초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을 보장학 갈등 완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실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범진보 계열 정당밖에 없으며, 정권 입맛에 따라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결국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