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외압” vs “조작수사 물타기” 예결위도 본회의도 ‘항소포기’ 난타전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장 여야 고성으로 얼룩져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야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민생·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권 차원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수사·기소’였다고 역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검찰의 항소가 마땅했으나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뭉개고 2심 재판을 포기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예견되는 사건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끝까지 파고들어 낱낱이 밝히고 범죄 수익 7400억원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반론 발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회유·압박을 가해 허위 진술을 끌어낸 뒤 조작 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 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고, 이들의 집단행동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번갈아 발언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내려가”, “대장동·이재명” 등 격하게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

곽 의원이 발언 연단에 오르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례로 해왔던 인사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이 “국회에 대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장관님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판결과 정면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통상은 알았다고 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이 의견 표명을) 서면으로 하지 않아 형식상으론 수사 지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촉구했다.

그는 “이유 없는 항소들로 발생한 내년도 국가배상금 추계액이 38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