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54건 처리… ‘물난리’ 반지하 주민 이주 지원 등 통과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 처리
속출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
‘배터리 실명제’ 제조사 공개
염태영 발의한 ‘생활물류법’
택배종사자 과로 문제 해소
추경호 체포동의안도 보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성게용, 염학기)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3일 여야 합의로 비쟁점 민생 법안 54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지원법’ 개정안이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보조 등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집중폭우와 다세대주택 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실질적 이주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 증가로 추진된 이른바 ‘배터리 실명제’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전기차 제작·판매업자는 장착된 배터리의 제조사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 의원은 “택배종사자의 과로·고용불안 문제 해소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숙박시설 규제 혼란 완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계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는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고려해 ‘주요 에너지경비’를 연동 요건에 추가했다.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조정 대상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역시 금융·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 등을 합리화해 수·위탁 거래 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종운 동국대 교수를, 국민의힘은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교수를 각각 신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한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추가 협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27일로 예정돼 있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