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가상자산, 수사기관 관리체계 '미흡'

수사관 개인지갑에 직접보관
비밀번호 유출·도난 우려에
警, 코인거래소 손잡고 개편

마약 거래, 성착취물 유통 등 가상자산에 기반을 둔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여타 압수물과 달리 가상자산은 압수·보관 등 제반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가상자산 압수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와 협력해 수사 전용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 압수물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가상자산을 압수하면 각 수사관이 만든 온라인 가상자산 지갑이나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인 '콜드월렛'에 압수물을 일일이 옮겨 보관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해당 지갑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압수물을 영영 꺼낼 수 없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가상자산 압수물을 콜드월렛으로 옮길 때도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있으면 해당 지갑의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압수물을 도난당할 수 있다. 국가가 보관 중인 압수물이 '영구 손실'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경찰 수사 전용 위탁 서비스를 마련하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365일 24시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가 갖춰지고 나면 경찰은 가상자산 압수물에 대해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기록해 위탁보관 사업자에게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후에는 위탁보관 사업자가 경찰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한다.

가상자산 관련 피해 규모가 급증하며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추징 보전된 가상자산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몰수·추징 보전액은 올해 1~9월 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기록인 165억원보다 8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