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피 사다리 '배·장·자' 드라이브...여·야 견해차, 재계 거부감 넘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장기투자 인센티브·자사주 소각 의무화...줄줄이 대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공감대를 보인데 이어 정부가 장기투자 인센티브 검토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일부 견해차를 보이고 있고 재계 거부감도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는 정부·여당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모멘텀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국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이다.

이성훈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증시 부양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확인되고 있다"며 "증시에 지속해서 모멘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그래픽=김다나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이다. 세법개정안 법적 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에 가까워지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가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여권은 범위를 좁혀야, 야권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인데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증권가에서는 세법개정에 대한 여야의 논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닌 한국 증시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그 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인만큼 논의를 준비하는 단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액과 비과세 한도 조정 등이 거론된다. 세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지만 금융투자 부문과 연결돼 있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러가지로 검토해 놓은 사항이 있다"며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그래픽=김지영

3차 상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유력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계에서 '경영 유연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완화와 증시 체질 개선의 마지막 단추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을 제시했던 정부는 첫해 사실상 목표달성에 성공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배당분리과세 세율 확정, 자사주 소각 범위까지 결정되면 증시 관련 제도의 큰 변화는 일단락 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옥석 가리기에도 나섰다. KB증권 김민규 애널리스트와 김세린 연구원은 자사주 전량 소각을 가정할 때 지배력이 5%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드는 자사주 소각 후보로 시가총액 기준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NAVER, 신한지주, SK스퀘어, HD현대일렉트릭 등을 추천했다. 자사주 보유량이 많지만 소각해도 지배력 하락 폭이 크지 않으면서 자사주 대비 이익잉여금 규모가 큰 종목이란 설명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