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신네가 살아보세요”…4인가족 ‘12평’을 국평 만들겠단 일본

세제혜택 최소기준 50→40㎡로 축소검토중
집값 치솟고 1인가구 늘며 주택 소형화 반영

도쿄 주택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현재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50㎡ 이상 주택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아파트나 소형 주택까지 감면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연말까지 여당 내 세제 논의 기구를 중심으로 주담대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40㎡ 이상 주택까지 본격적으로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2026년 이후 세제 혜택 대상이 실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0.7%를 10~13년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은 50㎡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경감, 증여세 비과세 규정 등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5년마다 수립하는 ‘주생활 기본계획’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주거 면적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단독 1인 가구는 25㎡, 2인 이상 가구는 ‘10㎡ × 인원 수 + 10㎡’라는 계산식을 적용한다. 이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2인 가구는 30㎡, 3인 가구는 40㎡가 된다. 부모와 미취학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의 경우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0.5명으로 간주해 인원을 3명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최소 주거 기준은 40㎡로 계산된다.

10세 이상 자녀 2명과 부모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인원 4명을 그대로 적용해 50㎡가 필요 면적으로 산출되고,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50㎡를 기준으로 세제와 각종 주거 정책을 설계해 왔다.

새 계획안은 이러한 기준선을 40㎡ 쪽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담게 된다. 국토교통성은 ‘40㎡ 정도를 웃도는 규모의 주택이 원활히 공급·유통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존에 ‘4인 가구 기준 최소 50㎡’를 전제로 삼았던 정책 기조를, 실제 가구 구성 변화와 주거 현실에 맞춰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기준 완화 논의의 배경에는 가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0년과 2050년을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와 고령 부부 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중심이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더 작은 주택, 더 작은 아파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성 건축 착공 통계를 보면 분양 맨션의 평균 바닥면적은 2001년 정점 당시 95㎡에서 2024년 70㎡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