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개발' 서울시, 유네스코 평가 안 받는 이유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HIA 권고 세 차례 전달"
국가유산청 심의 필수인 평가 받으면 2년 걸려
묵묵부답 서울시에... 여당·시민단체 평가 촉구

11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개발과 관련,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권고했으나 시가 사실상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의 권고 내용을 수차례 시에 전달했으나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 3월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HIA 실시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내용이 담긴 원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4월 7일 전달했다. 하지만 답이 없자 5월 28일과 9월 24일에 재차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시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HIA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HIA를 받게 되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을 담은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의 반대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HIA에 2년 이상 소요돼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가 동반된다. 다만 이 법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계류 중이라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시에 HIA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닌 유산"이라며 "떳떳하다면 HIA를 받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준호 같은 당 의원도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1,000년 역사 경관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은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공공재(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