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공식 출범...“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

김태년 위원장 “균형성장 의제 당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전략을 국회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위 위원장은 5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해 원외 지역위원장 등 50여 명이 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 설계를 지원할 자문위원단도 264명 규모로 꾸려졌다.

김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균형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자치분권 균형성장 전략을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하고 정치 의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심화된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이라며 “균형발전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백년대계를 걸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수도권으로 쏠린 자원과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나라를 만드는 데 특위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측에서도 특위 출범에 기대를 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위는 균형 발전 비전을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부도 각 지역과 발맞춰 ‘균형에서 성장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 출범을 계기로 정부 및 대통령실과의 정책 공조 체계를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화 추진 등 다양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