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생활동반자법 추진…“편견·폭력에 방치된 국민 외면 말아야”

차별금지법·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등 6대 성평등·인권 의제 발표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월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한다. 또 성별이나 장애 유무, 성적 지향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평등·인권 의제도 추진한다.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성평등과 인권을 바로 세워 모두의 존엄을 지켜나가기 위한 약속"이라며 6가지 의제를 발표했다.

의제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백 상태인 임신중단 법제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연인 간 폭력 등을 처벌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포함됐다.

서 원내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 이들 의제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혁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마지막 공개회의를 열어 활동 경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