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검사파면법"‥"법무장관 사퇴해야"

[정오뉴스]

◀ 앵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로 피해 갈 수 없다"며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명하는 검사들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오늘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한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건 선택적 문제"라며, "검찰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팀에서 7천800억 원의 대장동 범죄 비리 자금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또 검사들의 항의는 법치 수호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정권 차원의 외압을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검찰은 우리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번에 항소 포기로 해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라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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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5140_36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