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와서 문제라고?”… 일본, 외국인에 결국 ‘3배 출국세’ 들이밀었다

한국 1위 방문 속, 과잉관광 터져… 세금·비자·사전심사까지 전면 재편하는 日

일본 공항 출국장. 관광객 증가로 혼잡이 반복되는 현장을 상징적으로 담은 편집 이미지.

일본이 관광 구조를 아예 다시 짜고 있습니다.
출국세는 세 배로 올리고, 외국인 비자 수수료는 1978년 이후 처음 손대면서, 비자 없이 들어오는 단기 방문객에게도 사전심사 유료화를 예고했습니다.

‘많이 오면 좋다’는 공식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일본 방문객 1위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한국 여행시장의 흐름까지 흔들 변곡점으로 읽힙니다.

■ 출국세 1,000엔→3,000엔… 관광 공해 비용, 외국인에 넘긴다

1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본을 떠나는 여행객은 누구나 1,000엔을 내지만, 이를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재 선거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직접 밝힌 만큼, 방향은 이미 확정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본인 SNS)

2023회계연도 출국세 수입은 399억 엔이었습니다.
여기에 세 배 인상이 더해지면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재원은 사실상 외국인 부담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출국세가 오르면 일본인도 세금이 늘지만, 정부는 인상분 일부를 활용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최대 1만 엔 줄이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받은 추가 세수로 자국민 비용을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 비자도, 무비자 방문객도 ‘유료 시대’로… 1978년 이후 첫 전면 조정

비자 수수료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지금은 단수 비자 발급 시 약 3,000엔이지만, 이를 미국(185달러)·유럽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자 비용을 본격적으로 손대는 건 1978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에 2028년부터는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하는 단기 여행객에게도 사전심사(온라인 승인)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의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또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예 외국인 소비세 면세 제도 폐지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공해 온 혜택 전반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타진됩니다.

■ 국내 여행시장, 변화 불가피… ‘싸고 빠른 일본 여행’ 시대는 종료

한국인에게 일본은 거리·가격·편의성이 겹치며 사실상 기본 여행지로 소비돼 왔습니다.

그러나 출국세 3배 인상과 비자 수수료 조정, 무비자 사전심사 유료화까지 겹치면 지금까지 ‘저비용·저장벽·고편의’ 구조가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경비 부담을 넘어 여행시장 전체의 흐름을 흔드는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일본행 수요 일부가 국내와 동남아로 이동하고, 항공권·여행사 상품이 재편되며, 동북아 관광 경쟁의 중심축도 ‘가격’에서 ‘관리·품질’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탓입니다.

■ 제주 등 지역 관광시장 촉각… “일본이 막으면, 국내 수요 어디로”

일본이 외국인 부담을 높이면 그 여파는 국내 지역 관광시장에 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행 수요가 국내 여행을 잠식해 온 만큼, 비용 상승에 따른 일정 수준의 ‘유턴 수요’는 현실적인 변수로 거론됩니다.

다만 제주·부산·강원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숙박비와 교통 혼잡, 콘텐츠 부족, 짧은 체류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 변화가 곧바로 국내 관광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본에서 빠져나간 수요가 다른 해외로 재분산될 가능성도 커, 국내 시장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를 “정체된 시장을 흔들 첫 외부 변수”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강경한 방향 전환이 국내 여행 패턴을 어디까지 밀어낼지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