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내란청산 TF', 표현 과격하지만 국가기강의 문제"[팩트앤뷰]

"놔두면 내란 막으려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도리어 피해 봐"
"檢 반발, 고참들이 여론 조성해 후배·평검사는 저항 못할 것"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동료에게 내란에 함께하자 설득하고 실질적인 작업을 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또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또 그대로 놔두면 이걸 막으려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도리어 피해를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표현이 너무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다"며 "기존의 직무 감찰 기능으로 조사할 텐데 불법 감찰이 되지 않게 국회가 감시·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고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과 달리 수사팀이 항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처단하기 위해 꾸렸던 팀으로 친 윤석열 사단"이라며 "과연 공정하게 수사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니 공정·위법 수사를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의혹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지 정쟁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말처럼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걸로 검찰개혁을 멈추거나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어떻게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고참들이 여론을 조성해 갈 수 있다"며 "평검사나 후배 검사들은 저항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 2000명이 다 같은 생각이겠는가. 윤석열과 친했던 검사들은 발끈할 것이고 좋은 기회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반 평검사들이 이것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