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금산 통합 논의 '본격화'

군, 다락원서 행정구역 변경 분석 등 군민 공정회
지역 발전 기대·농촌 정체성 희석 우려 등 엇갈려

지난 12일 금산군 다락원 소강당에서 「대전광역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유태식) '미래 인구소멸 도시, 금산군 이대로 괜찮은가? 대전광역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주제로 대전·금산 통합 논의 공청회가 개최됐다. 길효근 기자

[금산]대전와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가 달아오르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의 도시 확장과 금산의 발전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반면, 지역 정체성 훼손과 행정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전·금산 통합 논의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후 꾸준히 제기돼 지역 간 이해관계와 행정구역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금산군 다락원 소강당에서 「대전광역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유태식) '미래 인구소멸 도시, 금산군 이대로 괜찮은가? 대전광역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주제로 대전광역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편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금산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가 개최했다.

찬성 측은 금산군이 대전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금산 주민 상당수가 대전으로 통학·통근·의료·문화생활을 위해 이동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금산이 대전의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공유하게 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정교(중부대학교 교수)는 "만약 금산군이 대전광역시에 편입된다면, 선진 사례도시에서도 나타나듯이 편입 후 5년째부터 본격적인 인구유입 특히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인구증가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히 금산군은 광역시의 재정 낙수효과(落水效果)를 기대할 만한 매력적인 도시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편입 후 20년 이내에 인구 1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본다." 고 예상했다.

반면 반대 여론도 뚜렷하다.

금산군 내부에서는 "통합이 곧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려가 나오며 대전 편입 시 금산의 농촌 정체성이 희석되고 지역 고유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조세·재산권·교육 행정의 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대전의 외곽으로 흡수되면 금산은 중심에서 더 멀어지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로 통합이 추진되면 대전시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금산지역의 주민 서비스 질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정치적 변수 역시 통합 논의의 걸림돌로 꼽힌다.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의 의회 동의와 주민투표,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이 단순히 경제 논리에만 기반해 추진될 경우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전과 금산의 통합은 지역 성장의 새로운 기회이자 행정적 도전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실현될 경우 금산은 중부권 경제축에 본격 편입돼 발전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반면 준비 없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전·금산 통합 논의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과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충남 #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