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 성격 먼저 규정할 듯...지귀연 재판부도 영향 불가피”

<조성식 뉴스타파 전문위원>
- 지귀연 재판부, 비판 여론 의식하는 듯
- 옷 벗을 각오 아니라면 1월 중 결론 낼 것
- 검찰의 계엄 가담 정황은 불명확한 상황
- 특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수사 난항
- 박성재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 좌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성식 뉴스타파 전문위원

◎ 진행자 > 엊그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죄로 기 기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내란 사건의 중요한 두 줄기에 대한 수사는 얼추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물론 남아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란 사건 수사,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검찰과 군 사건을 30년 가까이 취재해왔던 뉴스타파의 조성식 전문위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성식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맡고 있는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에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구인장 발부까지 했거든요. 이 조치가 나온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 조성식 >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원칙적인 거죠.

◎ 조성식 >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걸 제대로 안 하는 판사들이 문제고 대표적으로 지금 내란 사건 주재판부라고 할 수 있는 25부 지귀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그리고 중대 사건이니까 일반 평범한 사건이라면 판사가 상황을 봐서 정황을 봐서 사정을 봐서 이번에 안 되면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란 사건은 사실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김용현·윤석열 이 사람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한마디로 원칙적 결정이다.

◎ 조성식 > 맞습니다. 원칙대로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하게 큰 의미를 둘 건 없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귀연 재판부.

◎ 조성식 > 지귀연 재판부는 좀 정상이 아니죠. 좋게 얘기하면 재판을 자기 딴에는 최대한 피고인 쪽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면 대개 1심 재판이라는 게 보통 6개월 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 속도로 하다 보면 자칫 인사 나기 전까지 못 끝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 여기는 한덕수 재판을 내년 1월에는

◎ 진행자 > 1월 21일이나 28일에 선고.

◎ 조성식 > 선고를 하려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는

◎ 진행자 > 결심이 이뤄져야죠.

◎ 조성식 >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결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적으로도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증인이잖아요. 윤석열·김용현이.

◎ 진행자 > 그렇죠. 구인장을 발부한 이유는 재판 속도를 올리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 조성식 > 그런 면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원칙적이죠.

◎ 진행자 > 그렇죠. 피고인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 당연히 재판 속도든가 느려지게 돼 있으니까.

◎ 조성식 > 그렇죠. 이진관 판사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어차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은 사실상 나왔어요. 1월 21일 또는 28일로 제시가 됐으니까 양일 간 하루가 되겠죠. 그러면 내란수괴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수괴 재판의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가 관심사인데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란재판부가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믿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인사이동, 이게 정기인사 얘기하는 거죠?

◎ 조성식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2월입니까?

◎ 조성식 > 보통 2월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믿고 지켜보면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성식 > 이건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귀연이란 판사가 정말 독특한 판사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구속 기간 산정을 전례 없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심쩍어요. 그런데 본인이 일단 그것 때문에 많은 공격·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스스로 공언을 했어요. 자기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다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강조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의 옷 벗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월 중에.

◎ 진행자 > 2월 전에 선고까지 할 수 있다.

◎ 조성식 > 혹시 만약에 그때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속도로 보면 사실 의심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끝낼 수 있을지. 그게 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긴 한데 옆에 딸린 재판이 있잖아요. 지금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부, 이걸로 특검에서 사실 추가 구속을 한 거잖아요. 지귀연이 풀어준 걸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 이런 거. 이것이 추가 기소가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쟁점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조성식 > 그러면 이것은 유죄가 나옴과 동시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귀연 재판부에서 조금 늦춰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부에서 선고를 먼저 할 수도 있고.

◎ 진행자 > 두 사건,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그다음에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 조성식 > 또 하나가 생깁니다. 엊그제 기소한

◎ 진행자 > 일반이적죄.

◎ 조성식 > 외환죄 관련.

◎ 진행자 > 그건 이제 시작이니까.

◎ 조성식 > 이제 시작인데 그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 진행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월 21일이나 28일에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됐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됐든지 간에 판결의 전제는 내란이냐 아니냐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 조성식 > 그렇죠.

◎ 진행자 >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에서 내란에 대한 판단이 지귀연 재판부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성식 >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내란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 각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이끌고 있는 오히려 이진관 재판부를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성식 >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면 지귀연 재판부 내란수괴 재판도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 조성식 > 그럴 수도 있고요. 지귀연 판사가 아무리 독특하고 별난 판사이긴 해도 예전에 에피소드도 알고 그러긴 한데,

◎ 진행자 > 어떤 건데요?

◎ 조성식 > 법원에서는 조금 튀는 판사예요. 한마디로.

◎ 진행자 >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 조성식 > (웃음) 조금 사적인 그런. 하여간 어울리고 술, 이런 걸 좋아한다고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는데 재판 진행도 지금도 중계하는 데도 보면 스스럼없잖아요. 실실 웃어가면서 일반 법정에서 사실 보기 드문 풍경이거든요.

◎ 진행자 > 밥 먹는 거 챙기고 이러던데요.

◎ 조성식 > 교도관도 챙기고 이러면서. 사실 일반 재판이다, 우리 일반 시민들. 그러면 판사가 그래도 저런 면도 있구나 권위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지귀연 씨가 처음에 했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 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련의 행동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워낙 압박이 있고 하니까 본인의 비판이 있으니까 본인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란특검으로 가겠는데요. 내란수괴 혐의의 기소는 이루어졌고 일반이적 혐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두 줄기에 대한 수사는 얼추 일단락은 됐는데 이후 수사 포인트가 뭐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조성식 > 제일 현안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구속 문제가 있잖아요. 영장 추가로 다시 재청구를 했는데 일단 이게 크고요. 만약 박성재가 구속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당시 계엄 상태에서 계엄 전후로 박성재 법무부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예를 들면 검찰 쪽에 지시가 구체적으로 간 게 있는지, 또는 법무부 내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 왜냐하면 구속 전과 구속 후는 보통 피의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심문 내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에서 압박용, 또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을 포착하기 위해서 수사 목적으로 사실은 구속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재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성재가 계속 우기고 거짓말하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내란 관련자들이 다 거짓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조성식 >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이건 중요하다. 위증의 혐의 또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내란 계엄이 사실 윤석열이 군을 이끌고 한 게 큰 개요인데 사람들은 계속 윤석열과 검찰의 관계 때문에 검찰도 관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 진행자 > 정황도 좀 있잖아요. 사실.

◎ 조성식 > 정황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아직까지는,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아직까지 대검이나 이런 쪽이 조직적으로 군 쪽이나 또는 법무부 쪽이나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 진행자 > 다만 이건 있잖아요. 대검 과학수사부인가요? 여기서 가라고 했다. 그때 방첩사 간부한테 전화를 해서. 가라고 했던 건 상급자인데 그럼 누구냐. 결국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수사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 조성식 >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좀 더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특검에서 파악한 걸로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도 전화한 게 있어요. 방첩사 송 모 대령.

◎ 진행자 > 대령.

◎ 조성식 > 일단 공교롭게도 둘 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고 그래서 일단 조직적인 건 아직 흔적이 없대요. 그리고 전화도 이쪽에서 먼저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계엄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안보 차원 내지 궁금해서 일단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조성식 > 그리고 국정원 쪽도 간부가 평소에 아는 관계랍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비슷한 파트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건 그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탐지기까지 태워서 조사를 했어요.

◎ 진행자 > 그랬어요?

◎ 조성식 > 니네 거짓말 아니냐 이거.

◎ 진행자 > 특검에서?

◎ 조성식 > 그렇죠. 지금 진행자님이 의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근데 거기서도 아직 특별하게 포착이 안 된 걸로 그렇게.

◎ 진행자 >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내용, 군 정보 파트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대검의 간부가 얘기한 것은 가라고 했다고, 방첩사 대령한테 얘기했는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시 라인은 검사장급하고 검찰총장 두 명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 조성식 > 맞죠. 계통으로 보면 맞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박성재가 구속되면, 이번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 조성식 >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심우정 당시 총장한테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게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직 파악 안 된 뭔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박성재 전 장관이 그때 보면 교정본부, 출입국본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검찰이라고 예외 없겠느냐.

◎ 조성식 > 일단 그게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한 거거든요. 검찰 쪽은 상대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했다는 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술의 진위, 그다음에 단순히 너의 개인적인 행동이냐 이 부분은 좀 더 파 볼 여지는 있겠죠.

◎ 진행자 > 이 타이밍에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 조성식 >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황교안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건 구속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당연히.

◎ 조성식 > 네, 당연하게. 특별히 내란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걸 의심을 했는데 아직까지

◎ 진행자 > 그건 아니고.

◎ 조성식 > 내란선동이라는, 그다음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지위가.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동안에도 쭉 그랬지만 계엄이 선포되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도 계속 그런 언동을 했잖아요.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보는 거죠.

◎ 진행자 > 내란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죠. 줄기가 아니라 가지, 그래서 놔뒀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그래서 지금 처리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 조성식 > 맞습니다.

◎ 진행자 >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성식 > 나올 것 같아요. 그건.

◎ 진행자 > 나올 것 같아요?

◎ 조성식 > 왜냐하면 압수수색 과정이나 체포 과정 이런 데서도 거의 법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조성식 > 영장전담 판사들이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자초한 측면이 있겠네요,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면.

◎ 조성식 > 그런 부분이 있죠.

◎ 진행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갈 텐데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조성식 > 국회에서 오늘이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게. 거의 무조건 된다고 보고. 영장 부분이 사실은 법조계나 언론계에서도 사실 반반으로 보는 시각이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행위나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저 정도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이고 또 개개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추경호의 죄라는 것은 표결을 방해했다는 이 부분이 컸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법적인 논란이 있고,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하다가 이번 영장 혐의에 보면 직권남용 부분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추경호의 행위로 인해서 나는 내 표결권을 방해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 진행자 > 아, 그래서.

◎ 조성식 > 그래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동조 이런 혐의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실하게 나온다라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다. 반반인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상징성이 있잖아요.

◎ 진행자 > 며칠 내로 결과 나올 텐데 기다려 보면 되는 거겠죠.

◎ 조성식 > 맞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내란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김건희 씨가 보석 신청했고 어제 심리까지 열렸잖아요. 허가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성식 > 상식을 가진 재판부라면 허가 안 하겠죠. 그리고 보석 결정이라는 것이 일단 검찰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특검에서 동조해줄 리도 없고 재판부도 두 부부가 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아프다는 것도 전부 핑계였고 윤석열 구치소에서 건강이 어떻고 근데 다 확인됐잖아요. 김건희 씨도 지금 나와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무슨 구토증세를 느끼고 이런 차원 아닙니까? 저는 김건희 씨 변호인들도 안타깝게 보는데 그 사람들도 좀 속은 게 있어요, 김건희 씨한테.

◎ 진행자 > 변호인들이?

◎ 조성식 >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김건희 씨가 처음에.

◎ 진행자 >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아무튼 기각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성식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