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 적자 102조 넘어… 방만 재정에 나라곳간 ‘빨간불’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102조4000억원
국가채무 1259조원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2조원을 넘어섰다. 적자 폭만 보면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행을 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국가채무도 1200조원 넘게 불어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두 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본격화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씀씀이도 도마 위에 올라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10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올해 들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20년 108조4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11조원 가량 적자 폭이 더 커졌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고,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4조7000억원, 기금 수입은 4조9000억원 증가한 166조5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이었다. 2차 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가 났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1259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월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채 발행 스케줄에 따라 9월에는 발행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기록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에서 오는 2029년까지 58.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 개선 등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만큼 방만 재정기조에 대한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적자 폭이 이 정도로 크지 않았다”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확장적 재정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부담 확대 요인인 저출생·고령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해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