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시도 안 된 영장판사 좌표 찍기…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적시

▲ 내란 특검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어제(12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황 전 총리가 제시받지도 않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해 이른바 '좌표 찍기'한 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이후인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며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다. 지난 영장발부 판사는 ○○○이다.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거부해 불발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 재차 압수수색을 계획했지만, 황 전 총리 자택 앞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달 3일에도 압수수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황 전 총리에게 발부했던 압수수색영장 2부는 황 전 총리에게 제시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황 전 총리는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아,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확인해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영장 전담 판사 실명 확인 경로를 두고 의혹이 커졌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역임했던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알기 어려운 수사 또는 법원 단계의 정보를 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체포 직후 이뤄진 황 전 총리의 피의자 조사에서도 영장 발부 판사 파악 경로를 여러 차례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적법한 법 절차를 거부하고 불특정 경로로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이유 등 구속 필요성이 높다며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습니다.

또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를 불러모아 집행을 방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특검팀은 판사 좌표 찍기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