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청래 겨냥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겁먹은 개"라니

[AI 뉴스 브리핑] 외압 진실 규명 촉구 vs 검사 집단행동 비판...30대 '쉬었음' 인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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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30대 쉬었음 인구 최대 기록, AI 커닝 확산 등 사회·경제 현안도 다뤄졌다.

외압 진실 규명 촉구 vs 검사 집단행동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누가, 왜 결정했는가'다.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일보는 <사의 표명 노만석, 외압 의혹 진실 밝히고 물러나는 게 마땅>에서 “거취와 별도로 △외압 유무 △정치적 고려 여부 △'항소 포기-보완수사권 거래설' 진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 대행의 발언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벌이는 볼썽사나운 진실 게임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물러나는 게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항소 포기, 총장대행 사퇴로 끝낼 일 아냐… 외압 규명이 핵심>에서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법무부가 차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 지휘부가 선택지를 제시받고 그 중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그 과정도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노만석 대행, 책임 회피 말고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라>에서 노 대행의 태도를 비판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발에 윗선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노 대행은 앞뒤 맥락 없이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만 듣고 지레 겁먹었단 말인가. 그리고 '윈윈'이라니,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어떤 이득을 줬나”라고 날을 세웠다. “자신이 촉발한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노만석의 '침묵 사퇴'도, 선택적인 '검란'도 무책임하다>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을 들며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이끌며 집단행동을 선동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다'라고 뜻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검사 겁박' 비판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여러 매체가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의 '항명'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무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명령은 물론 지시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슨 항명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명령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 대한 검사의 이의 제기 권한을 만든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스스로 폐지한 법 조문을 되살려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검사 반발을 '친윤 항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억지>에서 여당의 프레임 자체를 문제삼았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두 친윤계이고 내란 세력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사례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수사 외압 폭로로 징계까지 받았을 정도로 친윤계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에도 노 대행 사퇴를 촉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하고, 與는 검사들 겁박 멈춰라>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해명을 동시에 요구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믿기 힘든 말”이라며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할뿐더러 징계 절차도 다른 공무원보다 까다롭다. 현행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된 검사의 신변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검사들에게 겁을 줘 정권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검찰 개혁의 진짜 목표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구속, 계엄 청산 가속화 vs 과도한 색출 우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두고도 언론의 시각은 갈렸다. 한겨레는 <조태용 구속 이어 내란 세력 단죄 박차 가해야>에서 “제대로 된 내란죄 처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이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며 “정치중립 의무는 누가 위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는 <조태용 구속…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흑역사' 이젠 끊어내야>에서 개인 처벌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원장 3명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때 원장 2명은 불법 감청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출범 이후 26년간 조 전 원장까지 전직 원장 16명 중 8명이 구속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반이 지나면 국정원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6시간 만에 계엄 해제인데 '내란 공무원' 몇이나 되겠나>에서 정부의 공무원 내란 가담 조사에 우려를 표했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남짓이었다. 그것도 한밤중이었다. 거의 모든 공무원이 일반 국민처럼 계엄 발표에 당혹해하다가 해제 발표를 듣고 안도했을 것”이라며 “'내란 색출'을 구실로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기관도 아닌 임시 TF가 영장도 없이 통신 내역을 뒤지겠다는 자체가 위헌 불법 소지가 크다. 그런데 TF 명칭은 '헌법 존중'이라고 붙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며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과거 사례를 들어 공직 사회 위축을 우려했다.

30대 '쉬었음 인구' 최대

30대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경제 등 일부 매체는 노동계의 정년 65세 연장 요구에 강력히 반대했다. 세계일보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제는 <정년 연장 이전에 구직 포기 30대 일자리부터 만들어야>에서 통계를 상세히 인용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은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증가한 33만4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쉬었음'은 일할 의욕을 잃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단순 실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완전한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예측하며 “한국은행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이와 유사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일보도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정년연장 서둘러선 안 돼>에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일하지 않는 이유도 우려스럽다. '몸이 좋지 않아서'(30.8%)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7.3%)가 뒤를 이었다. 단순히 구직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건강 악화와 직무 미스매칭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더 크다는 점이 걱정이다”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유지에 급급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연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사회경제 현안들

정당 현수막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한국일보는 <정당 현수막 규제, 혐오와 비판 경계 분명히 해야>를 통해 “상식에 비춰 비방하려는 저의가 뚜렷한 현수막은 철거하는 게 맞다. 반면 혐오와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정당 현수막 시작했던 민주당, 불리해지자 '규제' 발표>에서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들어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논란일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며 “자신들이 비방할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시 과열 조짐에 대해 중앙일보는 <코스피 '불장'에 변동성도 급증…'빚투' 관리 나서야>에서 “블룸버그는 어제 '한국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매수가 급증하며 변동성 베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상벨을 울렸다”며 “신용융자는 26조원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라고 전했다. “1980년대 말 증시 대폭락은 '소 팔고 논 팔아 주식 투자'하던 빚투가 충격을 키웠다”는 과거 사례를 들어 경계를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심상찮은 환율 급등세, 주가에 도취할 때 아니다>에서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오른 1465.7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장중엔 1470원을 찍었다. 1470원대에 오르긴 7개월여 만”이라며 “정부가 코스피 상승 분위기에 도취돼 고환율 경고음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4년 넘게 해결 미루다, 50일 앞으로 닥친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매일 3200t가량이 선별·소각되지 못하고 인천 매립지로 향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배우자 상속세 부담 대폭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미국은 상속세에 '무제한 배우자 공제' 조항을 둬 배우자에겐 상속세를 한 푼도 걷지 않는다”며 “우리도 배우자에 대해선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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