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오늘 두번째 구속영장심사…‘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청구

정해주 2025. 11. 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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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사건을 지휘했던만큼 그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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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부해오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립니다.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사유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해 왔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날 받아본 문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당시 범야권이 탄핵을 남발하는 등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 권한 남용 문건'인데, 이 문건을 검사에게 작성하게 하고 계엄 근거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영장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거부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치 끝에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진후,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 "미친개가 날뛰는데 제가 덜렁덜렁 나가는 게 맞습니까?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사건을 지휘했던만큼 그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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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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