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벌 vs 국민’…한동훈 “퇴근직전 檢총장도 항소포기로 꺾을 권력 1명뿐”

노만석 차장, 대장동 1심 항소기한 7일 퇴근 30분 전에야 ‘항소장 미제출’ 안 정황
韓 “‘항소 당연’ 檢총장 대행도 전화한통에 ‘전부 포기’시킬 권력, 대한민국 1명뿐”
“항소포기 외압, 李정권이 재벌 만든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국민의 대결’이 본질”
“‘신중하게 판단하라’ 지시 아니란 정성호, 술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아니란 말”
추징 막고 민사소송하란 與엔 “말도 안돼…‘민사 곤란해 추징’한단 게 1심 판결”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항소 포기를 법무부가 검찰에 종용한 의혹을 겨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을 이재명 정권이 (700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 포기로) 재벌 만들어 준 것”이자 “본질은 대장동 일당 대 국민의 싸움”이라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항소 시한(지난 8일 0시)을 6시간여 앞두고서야 항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그의 언급에 비춰 이재명 대통령 개입 의혹까지 공개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저녁 SNS를 통해 “검찰총장 대행도 ‘항소기간 마지막 날 퇴근 30분 전(7일 오후 5시30분)까지 이미 당연히 항소한 줄 알았던’ 대장동 사건을 ‘전화 한통으로 전부 항소 포기하도록 꺾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1명뿐”이라며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가 이미 6일 승인했던 항소장 제출이 익일까지 가로막혔단 것이다.

친한(親한동훈)계 홍종기 변호사(전 총리실 민정실장)도 같은 날 “항소기한 마지막 날 오후 5시30분, 퇴근시각 직전까지도 당연히 이미 항소된 줄 알고 있던 검찰총장 대행, 그걸 3시간 만에 항소 포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1명 있다”고 썼다. 그는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간 항소포기 개입 방어논리를 논의한 대화도 겨냥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11월 12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SBS 방송 영상 갈무리>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선 ‘대장동 검찰 항소포기’ 논란에 관해 “본질은 간단하다. ‘대장동 일당 대 국민의 싸움’이라 정의하고 싶다”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들을 위한 항소포기 외압이 성공했고, (7814억원 중 1심 선고된 473억여원을 제외한) 수천억원 추징 포기가 성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재벌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다. 이 대통령이 재판 막아보려고 폭주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께선 ‘그래도 정권 초기이고 좀 지켜보자’는 마음도 있으셨는데, 그래도 ‘자기 살자고 한 것까진 모르겠는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부동산 재벌 만들어준 것까진 눈 뜨고 못 보겠다’는 마음”이라고 평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밝힌 정성호 장관도 겨냥했다.

그는 “저는 청와대(파견)·법무부·검찰 다 경험했고 이런 식의 외압에 맞서다가 사표도 세번 내봤다. 네번 좌천에 두번 압수수색까지 당해봤다. 외압은 에를 들어 (노골적으로) ‘이거 안 하면 죽일거야’라고는 아무도 안 한다. 대신 ‘이거(항소) 안 해야 하는데’라고 전달한다”며 “서로 알고 있던 거다. 정 장관 얘기는 ‘술 먹고 운전한 건 맞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단 말을 이진수 차관에게 듣고 항소 포기 결정했다’고 노 대행이 털어놨단 전언엔 “정 장관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항소 제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 100%(항소)다. 이미 전결까지 끝나고 (수사팀이 7일 법원) 앞에 (오후) 11시50분 대기하고 있었다. 인과관계를 보시라. 법무부에서 꺾어서 꺾인 거다. ‘꺾인 놈도 문제, 꺾은 놈은 더 문제’”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노만석이니 이진수니 디테일한 건 범죄자들끼리, 공범끼리 서로 떠넘기고 싸우게 놔두자”며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이, 성남시로 귀속돼야할 (개발초과이익) 수천억을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거다. 정말 약오르는 건 이건 (항소 포기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못 바꾼다”면서 “김만배가 프리미어 구단을 인수할 정도의 재벌이 된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포기 개입 공직자 공수처 고발과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추진을 거론한 것엔 “정성호·노만석·이진수·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 재산도 압류해야 한다”고 했다. 추징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란 민주당 주장엔 “(1심) 판결문에 ‘민사로 안 되니까 추징해준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취소 판결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땐 왜 반발 안 했냐고 한다’는 질문엔 “민주당은 쫄리면 계엄·내란 얘기하는데 그건 ‘계엄령은 계몽령’이란 사람들 아닌, 계엄을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은 저한텐 안 통한다”며 “(항고 포기 지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기소 위기니까 정 장관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2차 수사팀과 의견이 다른 1차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물음엔 “몇몇 친명(親이재명) 검사들이 지금 ‘관제 데모’하는 거다. 이성윤(전 중앙지검장·현 민주당 의원)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5명도 안 될 거다. 자리에 안 맞게 발탁된 사람들, 실제 밍기적거리며 이재명 봐주려 했던 검사들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수사팀에서 배제됐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