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게 확실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 데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계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동안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셈이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북한 반발을 의식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건 평가할 일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원칙과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는 문재인 정부의 혼선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는 것도 온당치 않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건 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주민은 같은 한민족인데다 헌법상 넓게 보면 국민의 범주에도 포함된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마땅하다.

날로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실태는 사안의 절박성을 더해준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4호, 16호, 18호, 25호 등 총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6만 명 안팎을 가둬두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종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사형 집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인권 상황이 지난 10여 년간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드라마 등 해외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엔 사형까지 내려지고 있다. 국제 사회가 이에 끊임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우리가 뒷짐을 지는 건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적어도 인권 문제만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201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북한인권보고서도 공개하는 게 순리다. 평화와 인권은 별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