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TF 본격 가동…야 “적폐청산 시즌2” vs 여 “내란 동조는 범죄”

서지영 2025. 11.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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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른바,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내년 2월 중순까지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적폐청산 시즌2'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이른바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이후 총리실은 49개 부처에 TF 구성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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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른바,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내년 2월 중순까지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적폐청산 시즌2'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이른바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이후 총리실은 49개 부처에 TF 구성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관별 TF 구성은 오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내년 2월 13일 쯤 인사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12일까지 '내란행위제보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총리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1팀은 부처별 TF 관리 총괄을, 2팀은 자체 조사를 맡게 됩니다.

업무용 PC와 휴대전화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자, 공직 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투서 남발이나 인사 지연, 줄세우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분위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참여, 협조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라며, "공직 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편가르기하는 '적폐청산 시즌2'라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이것은 공포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복지부동할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내란 동조는 범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전현희/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란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공직사회 내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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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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