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가 왜 문제?” 상식조차 모르는 운전자 많은데…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예고 [자동차+]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의 국내 출시를 예고했다.

테슬라는 현재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수준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끌어 올려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지만 한국에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선 기능 자체의 완성도 미비를 우려하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반대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FSD의 문제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는 12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도로에서 FSD로 주행 시험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 곧 출시”라고 공개했다.

그동안 테슬라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법규와 데이터 보안 규제를 이유로 FSD 도입을 미뤄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 보조 수준인 레벨2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주행 판단을 내리는 기능은 금지돼 있다.

또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영상·위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불가능해, 테슬라가 미국 본사 서버에서 통합 학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FSD 구조와 충돌했다.

이 같은 제약을 넘기 위해 테슬라는 최근 정부·정치권 출신 대관 인력과 사이버 보안, 보험 전문가를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지도 데이터와 임시운행허가 등 규제 이슈를 직접 풀고, 차량 해킹과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인력도 채용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는 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테슬라의 FSD 국내 출시 준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움직임과도 맞물린 전략으로 보인다.

정부는 레벨4 시범운행특례 구역 확대와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안전 논란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지난달 테슬라의 FSD 기능이 장착된 차량 약 290만 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차량에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특히 적신호를 무시하거나 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판단을 내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도로 환경이나 인프라가 이를 완전히 수용할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업계 견해다.

아침 출근길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

실제 경찰은 출근길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한 결과 서울의 상습 위반 지역에서 오전 시간대에만 무려 252건이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끼어들기가 단속 대상인지도 몰랐다는 운전자도 다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꼬리물기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비매너 운전도 많다.

지난 4일 단속 현장에서 끼어들기로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 한 승용차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앞에서도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엄청 많았는데 경찰이 다 잡았느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

또 스쿨존에서 급가속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스쿨존에서 급가속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은 한 운전자는 “시속 30㎞를 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고성을 질렀다.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에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일부의 일이지만 그만큼 운전 상식이 부족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테슬라의 FSD 발표에 앞서 국내에서 자율주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오토바이가 껴들어 차가 급정거하는 사례도 보고되는 등 FSD 시스템의 완성도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빛나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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