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이 대통령 해법 내놓을까

JTV 8뉴스 - 정치·행정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열악한 재정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만으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광역단체장들과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가 지방의 살림을 돕기 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

전체 내국세의 19%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무려 19년 동안이나 동결돼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지방자치의 한계를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우대라는 원칙에 따라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는데,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세수가 집중돼
지역 격차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성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 재원의 내년도 규모는 10조 6천억 원,

올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확대되는데
지방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열악한 재정 환경에
있는 지자체일수록 더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나 됐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

지방 재정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