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표 장기화 조짐…핵잠 연료 '군사적 이용' 문구 쟁점 가능성

[앵커]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언제 공개될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발표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과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두고 미국 내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추측되는데요, 문구 조율 대신 새로운 협정 체결로 이어지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벌써 2주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한미 팩트시트.

이토록 발표가 더딘 배경으로는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 관련 문구가 꼽힙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이 운용하는 핵추진잠수함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도는 고농축인 데다, '군사적 목적의 핵 시설'로 간주됩니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경우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협정 개정보다는 팩트시트 문구로 조율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지난 6일, 국회 예결위)> "(미국)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와 상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 내 유관 부처가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며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추측됩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 중인 '오커스(AUKUS)' 협정을 준용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새 협정을 위해 또 다른 협상을 벌여야 한단 점, 오커스의 경우도 체결까지 3년이 걸렸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에서 한미가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동시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만남이 성사되면 자연스레 '팩트시트' 관련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정혜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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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