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현희 "尹 재판, 왜 지귀연에게 갔나? '식품 담당' 지귀연에 '지정 배당' 의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본질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 국힘·검찰이 원팀 돼 프레임 전환 시도
- 검찰 집단 항명은 불법 행위… 징계·감찰 통해 일벌백계해야
- 선택적 침묵으로 드러난 정치검찰, 검찰개혁 정당성만 입증
- 尹 재판 지귀연 배당 ‘무작위’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직권남용 가능성 검토 중
- 서울시장 출마 “결심 굳혀가는 단계… 강남권 소구력으로 필승 자신 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진행자 > 예고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시청률 1위. 그것도 시사 프로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서 1위. 그 프로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 되시겠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웃음) 감사합니다.

◎ 전현희 > 축하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요. 후폭풍. 지금 이 전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 전현희 >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보는 것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사실상 국기 문란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힘과 검찰이, 지금 사실상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 두 집단이 원팀으로 합동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프레임 전환은 그러니까 '원래의 조작 기소 사건을 정권의 압박으로 프레임 전환하려고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 전현희 > 그렇죠. 없었던 정권의 압박을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항소 포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정쟁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 전현희 > 지금 저희들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국기 문란 사건으로 프레임을 보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힘은 반대로 '외압 사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고, 많은 의원들이 또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고, 검찰은 검찰 해체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국힘이 검찰청 앞에 가서 집단 시위를 하고 검찰이 거기에 또 마치 화답하듯이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지금 이런 사안이라 이것은 사실상 불법 집단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는 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단항명, 집단 행위를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징계, 감찰 이런 걸 통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해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검사징계법은 파면은 안 되고요. 해임이 가장 강한. 근데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조치도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정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 전현희 > 지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외압 사건에 대해서 국정 조사,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치 검찰 조작 기소에 관한, 그리고 '검란', 집단 항명에 대한 국조. 이걸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어제 양당의 원내지도부끼리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당에서는 '이거는 국조로 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합의 될까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요.

◎ 전현희 > 지금 무안 공항 관련해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재난 조사 특위를 하자.' 국힘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위원장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사실 의석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민주당이 위원장 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연계해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하지 않을까.

◎ 진행자 > 가능할 걸로 보시는군요.

◎ 전현희 > 일단 국조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주제는 검사들의 조작 기소나 국기 문란, '검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당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 한 30~40분 전인가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그동안 하는 행보를 보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다면 자기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항소를 자제하라' 이런 수사 지휘권 행사가 있었다면 옷을 벗었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래 수사 검사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옷을 벗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소신도 없고. 그래서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너무나 조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소신을 가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요.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존중해야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의 집단항명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개혁의 속도가 이번 항명 사태와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지금 검찰의 이 집단 항명이 저희들이 정치적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행태랑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최은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상 불기소를 하고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어느 검찰이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런 게 없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항소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 대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은수미 전 의원의 경우에 90만 원 선거법 위반, 항소했습니다. 80만 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검찰이 항소 포기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만 항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걸 못 들었고요. 박수영 의원도 항소 검찰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검찰 총장이 포기했는데 수사팀이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은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날로 해야 되냐, 시간 계산해야 되냐,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들고 일어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었고요. 또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럼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법무부의 취소 소송, 징계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가 1심 유죄, 2심 무죄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상고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는, 국힘에 유리하거나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이 선택적 침묵을 했고요. 민주당에 관련된 사안에는 전체가 집단 항명, 뭐 검찰 수뇌부들까지 다 들고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확실히 정치 검찰이다. 특정 정치 집단에 부역하는 검찰이다. 이걸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고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는 관용 없이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징계는 징계고요. 아까 여쭤봤던 건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나 속도에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 전현희 > 이런 검찰의 집단 항명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정당성, 이런 것을 입증해 준다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행위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고 자기들이 함께하던 권력에 부역하는 행위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항명을 한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정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오히려 더 '검찰에게는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권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보완수사권도 약간은 고민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논의해봐야 하는 거지요?

◎ 전현희 > 지금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은 안 된다'라는 게 주류를 이루고요. 다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런 것도 아마 목소리가 좀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단히 이번 사안을 보면서 오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시끄러운 와중에 말입니다.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 '이 사람이 얘기한 강압 수사,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을 사실상 이 민간업자들 사안과 엮어서 배임죄로 기소하고 처벌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재명 전 시장과 그 측근들,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사와 증인들의 회유, 압박.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1심 판결도 그런 것을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업자들 간의 이런 유착이나 문제를 몰랐다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별건 수사,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남욱도 '자기가 증언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회유, 겁박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핵심인데 느닷없이 '검란'과 함께 이런 항소 포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프레임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남욱 진술이나 검찰의 회유, 협박, 조작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인가요, 그 방법은?

◎ 전현희 > 지금 '국정조사나 청문회, 또 필요하다면 상설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지도부에서는 의견을 모았고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 간에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제는 근데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관철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도,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당의 입장은?

◎ 전현희 > 특검은 일단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요. 일단은 국조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상설 특검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단장 맡고 계신 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했는데요. 뭐 하는 곳입니까?

◎ 전현희 >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확인이 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우리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대선 한복판에서 선거 개입을 한 사안이다.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런 게 밝혀졌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최단기간에 졸속으로 파기 환송 판결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 인사, 행정, 예산, 거기다가 재판, 이런 권한들이 한 사람인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제왕적인 대법원장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재판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사법부 내의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의 가장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갖는 위원회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법조계의 오래된 관행,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 전관예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법관 징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감찰 제도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걸 이번 국감에서 확인했고요.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들과 룸살롱에 가도 징계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제주도의 판사들 경우에는 대낮에 노래방 가서 술판을 벌녀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법원의 윤리감찰 제도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와 그다음에 법관 윤리감찰과 징계의 현실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만들 일이고요. 지금 국민들 큰 걱정은 지귀연 재판부입니다. 내란 재판을 질질 끌다가 혹시 다시 또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고 또 재판을 끌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제때 끝내더라도 판결 내용이 또 엉뚱하지 않을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사실상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실제로 '올해 11월까지는 종결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1월로 미뤘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의 구속 만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1심 판결이 내려질 시점에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재판장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라, 아니면 입법을 하겠다'. 이런데 위헌 주장을 하면서 계속 법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지귀연 재판부에의 배당이 사실상 무작위 배당으로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제도를 갖췄다. 그래서 우리가 '전담재판부 해야 된다' 이러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지귀연 재판부에 맨 처음 김용현 전 장관에 배당이 됐는데 이 배당 자체가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애당초에 선정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지정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배당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한 의혹.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작위 배당이다' 주장하는데 이 적시처리 사건, 중요 사건은 통상의 법원 예규에 의하면 지정해서 배당하거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담재판부입니다. 무슨 전담이냐면 식품·보건·경제 사건의 전담 판사예요. 그리고 또 전담 판사로, 비슷한 사건으로 선거·부패범죄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그 판사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면 지정 배당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이 사안이 가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식품·보건 담당의 지귀연 재판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된 것도 매우 의아하고, 거기다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거는 법원에서도 '이거는 지정 배당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사에게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지정해서 배당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 전현희 > 지금 만약에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고 지정 배당으로 지귀연 부장에게 했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 법원에서 얘기한 무작위 배당 주장이 허위 사실이 되고요. 그 주장을 했던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사위나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뒤에서 배후 조정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작위 배당이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지정 배당을 했다면 '이진관 판사에게 가야 되는 사건이 지귀연에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직권남용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자, 서울시장 얘기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 전현희 >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종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시장에게,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1호인 종묘의 역사적 가치마저 훼손하고 그것도 개발의 논리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서울시장에게 과연 서울을 맡겨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심을 상당히 굳혀가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굳혀가는 단계라 그러면 정치인들은 보통 굳히신 걸로 해석을 하는데요. (웃음) 선언은 언제 하십니까?

◎ 전현희 > 굳히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불러 주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당내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민주당 후보들이 한 분 한 분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시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주장하는데요. 아마 한 분 한 분 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또 경쟁력에 있어서는 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서울의 보수 지형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서울에서 승리를 하려면 보수 지형에서도, 우리 지지층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수층에서도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당시에 거의 52%에 가깝게 득표를 하고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취약 지역인 강남권에서 가장 소구력 있는 후보가 아니냐.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날 필승 후보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한테 분명히 이기십니까, 하면?

◎ 전현희 >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결심 완전히 서시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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