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회의 경기, 책임의 복지

이영재 道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예산은 행정의 언어이자 사회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이다.

유례없는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사태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흔든 사건이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지원금’이 아니라 ‘생존선’이며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다. 그 끈이 끊어지면 사회는 함께 추락한다.

경기도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지만 복지는 남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복지는 경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국가와 지역이 인간의 존엄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방분권의 진정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의 지침을 따라 복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과 필요를 기반으로 예산의 가치를 새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 예산 원상복구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리다. 한 사람의 활동 지원 시간이 줄면 그 가족의 돌봄이 무너지고 수어 통역센터와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이 위축되면 유형별 장애인의 삶도 무너진다. 지역공동체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 예산 삭감은 숫자상으로는 단순한 감액이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의 시간과 안전, 그리고 존엄의 삭감으로 이어진다. 복지는 곧 안전망이고 그 안전망이 약해지면 사회는 재난에 더 취약해진다.

지방정부가 진정으로 ‘분권’을 말하려면 복지를 재정의해야 한다. 분권은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일이다.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다. 장애인복지 예산의 원상복구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선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다.

복지를 줄이는 사회는 결국 스스로의 인간성을 줄이는 사회다.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외쳤다. 예산의 원상복구는 그 약속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며 지방분권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장애인복지 예산 전면 복구, 도지사가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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