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무차관의 3개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꼰대 갑질”

“이래 놓고 ‘선택권 줬다’고 해…답 정해놓고 묻는 정권, 비열하기까지 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운영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 아닌가"라면서 "이래 놓고 '나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고 다니면 그게 조직에 대한 작정한 도발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래도 한 나라의 주요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조직인데 이래서야 범죄자들에게 얕보이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매사 물어보지도 않고 메뉴만 찍어 내리다가 망한 정권을 대신해 중국집으로 정해 놓고 묻는 정권으로 바뀌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옆그레이드"라면서 "비열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노만석 차장과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제가 (노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