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in터뷰] "숨이 턱" 종묘?…김병민 "녹지축 조성해 너른 공간 확보"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출연

■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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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국무총리 (지난 10일) :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어제) :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정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론 그렇습니다. 기가 눌린다고 표현하셨던가요? 숨이 턱 막힌다고 표현하셨던가요? 이게 전부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앵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종료 앞 고층 빌딩 건립 계획이 정치권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 시간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종묘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쟁을 넘어서 건전한 정책 토론이 필요한 이슈라서 오늘은 서울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요즘 이 이슈 때문에 방송 출연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네 갑작스레 정책적인 이슈를 토론하는 거니까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이 종로 인근 개발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오 시장 측으로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답변은 총리께 받은 게 아니라 방송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앵커]
저희도 똑같은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네 저의 답은 섭외를 해 주신다면 섭외해 주는 곳에 나가서 토론하고 싶다.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예 언제든 토론은 준비돼 있다는 게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여당은 종묘 경관을 해치는 거다. 또 문체부 장관은 권한 좀 가졌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론을 먼저 좀 개괄적으로 해 주시죠.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이재명 정부는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죠.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지방 정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더 큰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겠다는 세운 4구역에 대한 개발 세운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범위 내에서 당연히 법령의 근거 내에 이행하고 시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칫 오해한다면 중앙 정부가 중앙 독점적인 상황으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이해도와 굉장히 괴리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요 며칠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튼 그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질 예정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위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종묘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고 종묘 앞쪽에 우리가 60년대부터 개발한 세운상가 일대가 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심적인 하나의 축으로 구성돼 있던 이 세운상가 일대가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노후되고 또 그 부분 일대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운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개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딩 숲으로 빼곡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녹지 축을 구성하게 되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종묘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산까지 바라다 보이는 옆으로 세운 지역에 대한 개발 건물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대한 녹지축이 이 중간에 있는 개발 이득을 통해서 기부체납 받게 되는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저층으로 건축물을 빼곡하게 짓는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녹지 축은 설 공간이 없게 되겠죠. 오히려 종묘와 중간에 있는 종로 그리고 중간에 청계천 이 모든 부분들을 건물들이 가로막게 되면서 종묘의 가치를 더 빛나지 못하게 한다. 차라리 아니 오히려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계획대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일부 빌딩의 높이를 조금 더 높게 지을 수는 있지만 중간에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게 되는 너른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예 사진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화면 아래쪽이 종묘와 먼 곳이고 지금 사진 중간 쪽이 종묘인 건가요 그러면?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네 사진 중간에 위로 보이는 데가 작게 보이는 곳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 뒤에가 종묘입니다. 종묘가 종묘가 있고 종묘의 유산 구역 그 바깥으로 또 공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까지 지나서 나오는 곳들을 표현하게 된 거죠.]

[앵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 변경된 계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핵심이 기존의 71. 9미터까지 높이 제한이라고 한다면 141.9미터. 그 아파트로 따지면 한 30층 정도 높이였던 걸 60층 정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높이 세워서 오히려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지금 생각인 거군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이게 이제 잘못된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 층수를 쳐서 60층 30층 이러면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번에 똑같은 층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종묘와 가까운 종로 구역은 조금 낮게 설정하고 그 뒤로 청계천으로 가면서 조금씩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 종로 쪽과 가까운 쪽에는 한 20층 정도의 건축물 높이가 뒤로 올라가게 되면 30층이 조금 넘는 높이가 되는 게 현재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낮았던 계획을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높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00년대부터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서 신청했을 때가 최고 높이 120미터가 조금 넘는 높이로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높이가 낮아지게 됐던 상황을 다시 최근 들어서 이 사업성이 안 나오고 계속 지지부진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을 법정 기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울시가 다시 원복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너무 개발이나 사업성에만 우선하는 것 아니냐 문화재적 가치에는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많이 있거든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축이 기본적으로 이 종묘 종묘는 세계유산 아닙니까 그 세계유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산 구역이 넓게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 구역이 넓게 포진된 공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미터까지는 우리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라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곳 100m까지의 범위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개발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면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100미터가 지난 곳에 세운 4구역이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림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앙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27도 앙각 기준 이건 제가 말씀드린 보전 지역 100미터 내에서 의무로 적용하게 되는 건데 이 종묘 정전에서 봤을 때에 27도 앙각 기준을 적용해서 100미터가 넘어가면 안 해도 되거든요. 이 기준들을 적용해서 쭉 보게 되면 그 높이가 140미터가 조금 높게 나오게 되는 이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27도 앙각 기준까지도 적용을 해서 가능한 한 종묘라고 하는 문화유산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노력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민석 총리가 그 현장 방문했을 때 만약에 서울시 계획대로 하면 시야가 다 가로막힐 것이다 뭐 기가 누릴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은 실제와는 서울시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것인가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일정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종묘의 정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산을 바라보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과 그 총리께서 얘기했던 세운 4구역 지금 개발을 고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곳은 정전에서 바라보는 남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도 다르고 일정 부분 건축물이 올라오는 경우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종묘 전체의 통경축을 다 훼손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90년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음 자연적인 환경 가치를 통해 유산 등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묘는 우리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선시대에 대한 건축물의 가치 그리고 종묘는 종묘에 대한 재래 종묘 재래 악처럼 이 무형의 콘텐츠적 가치가 같이 결합돼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00미터 밖에서 올라가게 되는 건축물 때문에 종묘가 유산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건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앵커]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1995년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이게 유네스코 자문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때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고층 건물 그러니까 종묘 주변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라는 보장을 원한다라고 권고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 권고를 해치게 되는 것 아니냐 어긋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유네스코의 자문기관 이코모스의 권고 사항을 90년대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협약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 유산 구역으로부터 백 미터까지의 보존을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미터를 지난 상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거를 조금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일정 부분 자문기구 이코모스의 권고가 90년대에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대 들어서 세운 4구역 등에 대한 개발을 위해 똑같은 이코모스의 자문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당시 2009년도에 신청했을 때 122m 기준으로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를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이코모스의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이 높이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면 122m까지 최고 높이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 똑같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그럼 왜 70m 기준으로 낮아졌는가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할수있다고]

[앵커]
그렇죠 애초에는 그렇게 설정했으니까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네 이게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를 받아 122m까지 갔던 게 문화재 심의를 거치면서 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산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 결과가 나타난 부분들이라 이거는 유네스코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무조건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등재 취소되는 것 이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제는 꽤 많이 방송에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등재되고 나서 취소된 사례 3건이 있다고 하면서 영국 리버풀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항만 도시로서 있었던 지역 전체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됐던 상황들이 있는데 지역에 아레나 건립 등 개발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산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드는 거죠. 제가 앞서 백미타에 대한 유산 구역과 보존 구역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른바 그 구역 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 애당초에 갖고 있던 이 보존 지역과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매우 극단적인 사례를 끌고 와서 대한민국의 종묘가 혹시 세계 유산의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계신데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려 유네스코에서 전혀 아직까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강하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종묘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어주면서 지역 여건과 개발도 함께 갈 수 있는 그 공존의 길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생 공존의 주체 중에 또 한 축은 세운상가 인근의 토지주 재산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빨리 이게 추진돼야 된다라는 찬성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 그리고 그 토지주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네 지금 있는 건 세운 4구역이라는 곳 그러니까 세운지구 전체가 굉장히 넓은 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등등 쭉 이어지는 그 구역 전체 중에 4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진행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세월 이 개발에 대한 공전이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서울시가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 줘야만 그 일대에 대한 개발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녹지축들이 같이 정비가 되면 아마 이 종로 일대 과거 구도심의 화려했던 곳들을 새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 토지주들의 개발뿐 아니라 일대에 대한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대법원의 서울시 조례에 대한 확정 판결도 나서 그대로 법령에 위배되는 일 없이 진행이 가능한데 이걸 다시 무슨 영향 평가를 받아라 정부가 이 부분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거꾸로 돌아가서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과거로 회귀할 일이 아니라면 이 토지주들뿐 아니라 지역 종로 전체 상권의 활성화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좀 머리를 맞댈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 그러면 층수를 높여서 개발하는 그 이득만큼 지금 이 재산권을 일종의 침해를 받아온 이 시민들에게도 좀 돌아가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주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세운 지역 내가 과연 어떤 상황일까 아까 말한 4구역은 철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다른 곳들은 이런 슬레이트 지붕으로 굉장히 오래된 공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상권이 무너진 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기에 대한 이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녹지축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민간이 갖고 있는 땅들을 그대로 다 함께 이 내용들을 서울시의 공적 영역 속에서 공원으로 재배치하려면 한 1조5천억 정도 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통한 용적률의 일정 부분 상승을 통해서 빌딩의 높이들이 일부 올라가지만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공원화 작업들을 통한 기부 체납으로 확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예 한 20초 남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조금 쟁점을 정쟁화시키는 것 지방선거 의식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비단 종묘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서울시의 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발목 잡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슈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판을 해 오시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이 종묘 이슈도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이슈가 사그라지고 다른 이슈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과 또 종묘의 문화적 가치 함께 살릴 수 있는 일들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수기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저희 이가혁 라이브에서도 기회가 되면 또 찬성 반대 두 분을 동시에 모셔놓고 한 번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