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이용욱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자격 개선해야”

이용욱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됐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해 관심을 받은 경기도의원이 있다.

초선인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다.

이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원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은 50.9%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절반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개척 지원을 3년 업력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의 본질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 "2024년까지 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일괄적인 3년 족쇄를 채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신설된 가점 제도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본래의 성과 중심·영세성 중심 평가 원칙에서 벗어나 인맥이나 관계 중심의 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가점 기준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판로개척 사업만큼은 업력 제한을 즉시 폐지하고, 영세 사업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 안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