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공개된 김건희 샤넬백…석방 호소하며 “상태 상당히 안 좋아”

재판부, 건진 통해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백 3점·구두·목걸이 직접 검증
샤넬백·구두 사용 흔적…金측, 보석 심문서 “집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을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받은 명품가방과 목걸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도 수용하겠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석방 불허를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특검팀이 확보한 샤넬 가방 3점과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검증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실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팀에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접 장갑을 끼고 샤넬 가방(흰색·검은색·노란색)의 사용감을 확인하고 내부를 촬영했다. 그라프 목걸이도 케이스에서 꺼내 사진을 찍고 상태를 점검했다. 

재판장은 "흰색 가방은 각각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다"며 "내부 버클,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케어 인스트럭션 책자가 있었으며 모양을 잡는 천은 내부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샤넬)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음각으로 39C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목걸이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같은 해 7월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에게서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김 여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흰색과 검은색, 노란색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김 여사는 지난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으며, 그라프 목걸이는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부부 동시 구속 가혹…전자장치 부착도 수용"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김 여사의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구치소 생활을 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택·병원으로 주거지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사안이 중대하고 김 여사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건진법사 등과 진술을 모의한 후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여러번 접견했다.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피고인을 접견한 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김건희)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정 전 행정관 접견에 대해서도 "반려견 이야기나 약 이야기 외에 별로 한 게 없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한데,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반려견 소식을 듣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