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노만석에 ‘한번’ 전화, 장관 의견 전달…항소 포기 외압 아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법무부 외압’을 둘러싼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11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이진수 차관의 모습.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한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정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을 검찰에 전달했고, 이후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통화는 사전 조율이나 협의 과정이었을 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대해서도 이 차관은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정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법무부가 여러 차례 항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사건 내용을 세 차례가량 보고받았을 뿐이며, 대검에 의견이 공식 전달된 것은 한 번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검 반부패부장 등과 추가로 연락하거나 설득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저나 검찰부에서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항소 관련 의사를 전달하거나 설득한 일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