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대응, 초고령화 대응, 전략적 이민정책 등 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3주년 기념식에서 기조발제 진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기존의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넘어, 최근의 AI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구조적 혁신을 해나가며 ▲초저출생 대응, ▲초고령화 대응, ▲전략적 이민정책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와 이를 위한 범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같이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저출생 극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세미나로 나눠 진행됐으며, 종교계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해 각자의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기업 등 경제계와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 범사회적 동참을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지만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위기의 출발점인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과제 중심의 정책대응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경제계와 종교계 등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데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6% 이상 증가한 25만 명 이상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는 정부 지원에 추가지원을 보탠 경제계와 지자체, 인식개선에 앞장서준 종교계와 언론계 등 민간의 동참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세를 확고한 반등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의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넘어, 최근의 AI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구조적 혁신을 해나가며 ▲초저출생 대응, ▲초고령화 대응, ▲전략적 이민정책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AI기술을 기반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맞돌봄 환경으로 '직장 내 성평등, 가정 내 맞돌봄'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초고령화 대응은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에이지테크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인구위기 완화노력과 함께, 구조화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숙련 인력을 타겟팅해 유입-정주-통합의 전(全)주기를 관리하는 전략적 이민정책 추진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범사회 연대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