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APEC 성과, 국가적 유산으로 남겨야”…중앙정부 지원 요청
“경북, 글로벌 외교·AI 산업 허브로 도약…지방분권·균형발전 속도전”
경북도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이철우 지사가 참석해 포스트 APEC과 관련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 APEC의 성과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가적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며 "경북이 추진 중인 'APEC 문화전당 건립'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과 지방 외교력을 동시에 강화할 전략 과제"라며 "정부의 예산·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지협으로 재정분권, 중앙-지방 협력체계,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지협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논의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으로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단계적 확대 등 지방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됐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효율화와 재정협치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회의에서는 또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국가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내 주요 위원회에 지방대표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포스트 APEC 전략'을 국가 차원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 APEC의 성공은 정부와 지방,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이 경험이 한 도시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APEC 문화전당'은 경주에 건립될 복합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정상회의에서 축적된 외교·문화 자산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경북을 AI·디지털 외교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지사는 "AI센터를 중심으로 동북아 AI산업 벨트를 조성하면 경북이 첨단기술 협력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중지협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방외교 및 글로벌 협력 성과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APEC 이후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역의 외교 자산으로 전환하고 외국 대학·기업·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속도전에도 나선다. 경북은 국비 의존도가 높고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질적 재정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부세 인상과 함께 지역 특화 세입 모델 발굴 및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지협이 "중앙-지방 간 정책 조율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APEC 이후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미래산업, 문화, 외교의 세 축을 하나로 묶는 '글로벌 경북 시대'를 열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