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사표 쓰겠습니다” 쑥대밭 된 檢 역대급 엑소더스 [세상&]

매달 두자리 숫자 검사 퇴직
특검차출 인원은 세자릿수…인력난에 수사공백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시 퇴직자 더 늘어날듯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검사들의 사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수뇌부 사퇴까지 이어져 검사들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사직을 표하는 검사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된다.

12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에 요청한 ‘최근 4년간 월별 퇴직 검사 수’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개혁이 현실화된 지난 7~10월 퇴직 검사 숫자는 4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검찰 인사 시기인 지난 9월 퇴직자가 47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달에는 추석연휴 등으로 근무일 자체가 적었음에도 10명으로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지난 7~8월 퇴직자 수는 각각 23명, 24명이었다.

여기에 이달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조직에 대한 자존감을 잃은 검사들의 퇴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하반기 내내 퇴직 검사 수는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미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내홍이 번지고 있는 만큼 사건 관련 검사는 물론 검찰조직에 대해 실망을 느낀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퇴직 검사 수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불거진 이후 2022년 한해 146명으로 급등해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2020년 94명, 2021년 79명 수준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56명으로 이미 연인원 최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퇴직 숫자가 급등한 2022~2024년에도 2개월 연속 퇴직자가 두자릿수를 기록한 경우 다음달 어김없이 한자릿수로 꺾였으나, 올해는 4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찍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퇴직자 수가 급등한 2022년 당시 경직된 조직 문화에 반발한 MZ세대 등 평검사들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대장동 사태 영향으로 중간간부 이상 검사들의 줄사직이 우려된다”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면서 법관으로 전관하는 검사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계속될 경우 민생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인천·수원지검 전체 규모와 맞먹는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파견 중이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특검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나면 인력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이었으나 8월 말에는 9만5730건으로 두 달 새 2만2335건(30.4%)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미제 사건이 10만건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정치 편향적 수사에 대한 반성과 자성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에 남게될 핵심역할인 공소유지조차 구성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실망감과 허탈함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변호사는 “그간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사들의 반발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검사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정점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비판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라며 “보완수사권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조차 포기하자 ‘검찰의 임무가 무엇인가’ 자조섞인 비판이 들린다”고 했다. 이 정도로 외부 입김에 속절 없이 휘둘린다면 검찰 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사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설사 보완수사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공존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검찰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퇴직 검사 숫자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의 필요성, 중수청 이동시 처우우려 등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듣고 있다. 검사 대부분은 행정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보단 공소 업무를 맡는 법무부 소속 검사를 선호하는데다, 특히 수사관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거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기존 경찰인력에 비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내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