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교부세율 인상 등 요청

(대전·세종·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김준호 양영석 기자 = 대전과 충남, 세종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의 특수성에 맞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구조라서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고 있다.

최 시장은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2006년 이후 지방교부세율은 변동이 없어 지방재정 부족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전향적인 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예산 등을 망라해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맞춰 교부세율도 대폭 인상한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역 공약인데도 전국 공모로 가는 것은 의문"이라며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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